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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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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인천지방법원 2017.06.13 선고 2016구단50904 판결
  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

1968년
2. 대법원 1968. 6. 28. 자 68마597 결정
  [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6(2)민,198]
   임시이사개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법 비송사건절차법

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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